전국 경제특구 및

인천지역 현황 분석

2020. 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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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1.	전국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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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2.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經濟特區)의 정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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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3.	전국 경제특구 현황		05
		가. 경제특구 및 관련 법률		05
		나.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07
		다.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08
		라. 경제특구 도입 시기		09
		마. 경제특구 소관 부처		10
		바. 경제특구 관련 법률 형태		10
■
	SECTION 4.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현황		11
		가.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11
		나.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위치		12
■
	SECTION 5.	요약 및 시사점		13
		가. 요약		13
		나. 경제특구 운영의 문제점		14
		다. 개선 방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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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7

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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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경제특구 및 관련 법률		06
	<표 2>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08
	<표 3>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09
	<표 4>	경제특구 도입 시기		09
	<표 5>	경제특구 관련 부처		10
	<표 6>	경제특구 법률 형태		10
	<표 7>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11
	<표 8>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위치		12

1. 전국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NO	특 구 명	관 련 법	도 입 일	관련부처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3. 7. 1	산업통상자원부	3		3	4					2	3	2			5	4	3		29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1. 4.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3						6
3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 2.21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1	1
4	새만금사업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 9.12	국토교통부													1					1
5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8.11.17	산업통상자원부		2	4	4	1	1	10	1	17	2	9	24	6	11	12	5	3	112
6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70. 1. 1	산업통상자원부	2		1				1		1	1		1	2	3	1	1		14
7	동계올림픽특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2. 1.26	문화체육관광부										11								11
8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1994. 6.28	문화체육관광부	1	6	2			1			5	2	3	2	2	2	3	2	1	32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 3.20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4	8	4	5	4	5		6	2	3	4	2	3	4	5	59
10	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	국가정보화기본법	2020. 6.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국제회의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97. 3.31	문화체육관광부	1	1	1	1	1	1			1	1					1	1	1	11
12	국제회의복합지구		2015. 9.28	문화체육관광부	1				1				1									3
13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019. 4.17	중소벤처기업부			1	1	1	1	1	1		1	1		1	2	1	1	1	14
14	지역특화발전특구		2004. 9.23	중소벤처기업부	3	12	7	4	3	1	2		18	14	14	18	15	40	28	14	3	196
15	기업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2005. 5. 1	국토교통부										1	1	1		1				4
16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6. 4	농림축산식품부										2	1	2	2	1	2	2	1	13
17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9.11.28	국토교통부	1	2	1	1					3		2	1	3	2	2			18
18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5. 5.29	중소벤처기업부		6	1	2	1				8	3	1	1	1			1		25
19	첨단과학기술단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008. 6.28	국토교통부																		-
20	해양관광진흥지구		2017. 8. 9	국토교통부																		-
21	말산업특구	말산업육성법	2011. 9.10	농림축산식품부									3				5		5		1	14
22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06.10.29	문화체육관광부	1		1	1		1			3			1	1		1		1	11
2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9. 6.13	환경부				1														1
2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0. 1.21	중소벤처기업부	1	3	2	1	2	1	1		5	2	1	1	1	1	2	1	1	26
2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2007. 4.27	중소벤처기업부	1	1	1			4			3	1	1	1	2		1			16
26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998.12.24	중소벤처기업부	1	1	1	1	1	1	1	1	2	1	1	1	1	1	2	1	1	19
27	석재산업진흥지구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1. 2.19	산림청																		-
28	수산식품클러스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2.19	해양수산부																		-
29	수소특화단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1. 2. 5	산업통상자원부																		-
30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019. 2.15	국토교통부			1					1										2
31	스마트규제혁신지구		2020. 2.27	국토교통부																		-
32	스마트도시특화단지		2017. 9.22	국토교통부	1	1	1		1	1			2			1				2		10
33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진흥법	2010. 1.25	농림축산식품부													1					1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07. 1. 1	문화체육관광부					1													1
3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8. 6.13	산업통상자원부													1	1				2
36	해양박람회특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3. 3.12	해양수산부														1				1
37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 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5	7	5			1		1		3		1	3		30
38	우수외식업지구	외식산업진흥법	2011. 9.10	농림축산식품부			1	2	1				3	4			2	1		2	2	18
39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유통산업발전법	2004. 1.31	산업통상자원부																		-
40	접경특화발전지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011. 6.20	행정안전부																		-
41	투자선도지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 1	국토교통부					1	1	1			2	3	2	1	3	1	2		17
42	문화도시	지역문화진흥법	2014. 7.29	문화체육관광부			1						1	1	1	1			1		1	7
43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8. 6.29	보건복지부				1							1							2
44	국가축산클러스터	축산법	2013. 3.23	농림축산식품부																		-
45	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6. 3.30	산업통상자원부										4		1		1	1			7
46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13.10. 6	산업통상자원부																1		1
47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2016.11.30	해양수산부			1											1				2
48	해양치유지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1. 2.19	해양수산부																		-
49	혁신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07. 2.12	국토교통부			1	1			1			1	1		1	1	1	1	1	10
50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6. 7.28	환경부	1																	1
계					18	35	40	38	26	27	22	9	79	63	46	65	56	80	73	47	24	748
비율(%)					2.4	4.7	5.3	5.1	3.5	3.6	2.9	1.2	10.6	8.4	6.1	8.7	7.5	10.7	9.8	6.3	3.2	100.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구’, ‘클러스터’, ‘지구’, ‘지역’, ‘구역’, ‘단지’, ‘도시’ 등으로 검색한 결과를 요약함.

2) 중앙정부에서 ‘지정’ 또는 ‘승인’하는 경제특구에 한정함(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할 수 있는 경제특구는 제외함)

3) 지정된 경제특구 지역에 중복 지정할 수 있는 경제특구 제외함(예 : 스마트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지정 가능한 혁신성장진흥구역 등)

2.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經濟特區)의 정의

가. 사전적 정의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국내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

나. 일반적 정의

양금승,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12

- 협의(狹義)의 경제특구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 광의(廣義)의 경제특구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 외에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기업도시 등)

3. 전국 경제특구 현황

가. 경제특구 및 관련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결과, 현행 법률로 지정할 수 있는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됨.(2020년 4월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구’, ‘클러스터’, ‘지구’, ‘지역’, ‘구역’, ‘단지’, ‘도시’ 등으로 검색한 결과

지정지역이 광범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비경제특구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육국제화특구」 등은 제외함.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협의의 경제특구)으로 구분되는 경제특구는 6개이고,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였음.

-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였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3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2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개) 등은 복수의 경제특구를 규정하고 있음.

<표 1> 경제특구 및 관련 법률

NO	경제특구명	관련법률
1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	새만금사업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6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동계올림픽특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8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0	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	국가정보화기본법
11	국제회의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국제회의복합지구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14	지역특화발전특구
15	기업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6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	첨단과학기술단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0	해양관광진흥지구
21	말산업특구	말산업육성법
22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26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27	석재산업진흥지구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	수산식품클러스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	수소특화단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31	스마트규제혁신지구
32	스마트도시특화단지
33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진흥법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3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36	해양박람회특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37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8	우수외식업지구	외식산업진흥법
39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유통산업발전법
40	접경특화발전지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41	투자선도지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	문화도시	지역문화진흥법
43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44	국가축산클러스터	축산법
45	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46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47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48	해양치유지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9	혁신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0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

나.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 2020년 4월 현재, 현행 법률로 지정 가능한 50개 경제특구 중 39개가 전국에 지정되어 있었음.

· 법률 근거는 있으나, 미지정 경제특구 11개였음. 이 중 6개 경제특구는 지정 지구를 찾을 수 없었으며, 5개 경제특구는 최근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 시행일이 2020년 5월 이후로 지정 지구가 아직 없었음.

- 39개 경제특구는 전국에 748개 지구(지역, 도시, 업체 등)로 나뉘어 지정됨.

경제특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구, 지역, 도시, 업체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정되고 있음. 본보고서에서는 지구로 통일하고자 함.

·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전국에 196개(26.2%) 지구가 지정되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국인투자지역 112개(15.0%), 국가혁신융복합단지 59개(7.9%), 연구개발특구 30개(4.0%), 경제자유구역 29개(3.9%) 순이었음.

<표 2>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NO	경제특구명	지구(개)	비율(%)	NO	경제특구명	지구(개)	비율(%)
1	경제자유구역	29	3.9	26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9	2.5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6	0.8	27	석재산업진흥지구	-	-
3	국제자유도시	1	0.1	28	수산식품클러스터	-	-
4	새만금사업지역	1	0.1	29	수소특화단지	-	-
5	외국인투자지역	112	15.0	30	국가시범도시	2	0.3
6	자유무역지역	14	1.9	31	스마트규제혁신지구	-	-
7	동계올림픽특구	11	1.5	32	스마트도시특화단지	10	1.3
8	관광특구	32	4.3	33	국가식품클러스터	1	0.1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	59	7.9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	0.1
10	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	-	-	3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2	0.3
11	국제회의도시	11	1.5	36	해양박람회특구	1	0.1
12	국제회의복합지구	3	0.4	37	연구개발특구	30	4.0
13	규제자유특구	14	1.9	38	우수외식업지구	18	2.4
14	지역특화발전특구	196	26.2	39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	-
15	기업도시	4	0.5	40	접경특화발전지구	-	-
16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3	1.7	41	투자선도지구	17	2.3
17	도시재생혁신지구	18	2.4	42	문화도시	7	0.9
18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25	3.3	43	첨단의료복합단지	2	0.3
19	첨단과학기술단지	-	-	44	국가축산클러스터	-	-
20	해양관광진흥지구	-	-	45	폐광지역진흥지구	7	0.9
21	말산업특구	14	1.9	46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1	0.1
22	문화산업진흥지구	11	1.5	47	해양산업클러스터	2	0.3
2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1	0.1	48	해양치유지구	-	-
2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6	3.5	49	혁신도시	10	1.3
25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6	2.1	50	환경산업연구단지	1	0.1
				합 계		748	100.0

다.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 전국 시·도별 소재 경제특구는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지정되어 가장 많았고, 강원과 경북에 각각 20개(40.0%), 전남에 19개(38.0%)의 경제특구가 소재하고 있었음.

- 경제특구 지정 지구를 살펴보면, 전체 748개 중 전남에 80개 지구(10.7%)가 지정되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79개 지구(10.6%), 경북 73개 지구(9.8%), 충남 65개 지구(8.7%), 강원 63개 지구(8.4%) 순이었음.

<표 3>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NO	시·도	특구(개)		지구(개)		NO	시·도	특구(개)		지구(개)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	인천	13	26.0	18	2.4	10	강원	20	40.0	63	8.4
2	서울	10	20.0	35	4.7	11	충북	18	36.0	46	6.1
3	부산	21	42.0	40	5.3	12	충남	18	36.0	65	8.7
4	대구	16	32.0	38	5.1	13	전북	21	42.0	56	7.5
5	광주	14	28.0	26	3.5	14	전남	19	38.0	80	10.7
6	대전	14	28.0	27	3.6	15	경북	20	40.0	73	9.8
7	울산	9	18.0	22	2.9	16	경남	18	36.0	47	6.3
8	세종	5	10.0	9	1.2	17	제주	15	30.0	24	3.2
9	경기	18	36.0	79	10.6	전체(합계)		50	100.0	748	100.0

라. 경제특구 도입 시기

- 경제특구 도입 시기는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제특구가 7개(14.0%)였으며, 2001년∼2010년에 12개(24.0%), 2011년 이후에 31개(62.0%)가 도입되었음. 특히 2020년 4월 현재, 법률은 제정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제특구도 5개(10.0%) 있었음.

<표 4> 경제특구 도입 시기

NO	기 간	경제특구(개)	비율(%)
1	∼ 2000년	7	14.0
2	2001년 ∼ 2005년	4	8.0
3	2006년 ∼ 2010년	8	16.0
4	2011년 ∼ 2015년	15	30.0
5	2016년 ∼ 2020년	11	22.0
6	미시행(2020년 4월 현재)	5	10.0
전 체		50	100.0

마. 경제특구 소관 부처

- 50개 경제특구의 소관 중앙부처는 12개 부처임.

국제자유도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은 소관부처가 2개임.

· 국토교통부 소관이 11개(2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이었음.

<표 5> 경제특구 소관 부처

NO	관 련 부 처 명	경제특구(개)	비율(%)
1	기획재정부	1	1.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5.8
3	행정안전부	2	3.8
4	문화체육관광부	7	13.5
5	농림축산식품부	5	9.6
6	산업통상자원부	9	17.3
7	보건복지부	1	1.9
8	환경부	2	3.8
9	국토교통부	11	21.2
10	해양수산부	4	7.7
11	중소벤처기업부	6	11.5
12	산림청	1	1.9
전 체		52	100.0

바. 경제특구 관련 법률 형태

-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특별법 형태가 32개(72.7%)였고, 일반법 형태는 12개(27.3%) 법률이었음.

<표 6> 경제특구 법률 형태

NO	구 분	법률 형태(개)	비율(%)
1	일반법	12	27.3
2	특별법	32	72.7
전 체		44	100.0

4.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현황

가.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 2020년 4월 현재, 전체 50개 경제특구 중 인천지역에 소재한 경제특구는 13개(26.0%)로 세종 5개(10.0%), 울산 9개(18.0%), 서울 10개(20.0%) 다음으로 적었음.

-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18개로 전국 748개 지정 지구의 2.4%를 차지하여 세종 9개(1.2%)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었음.

<표 7>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NO	시·도	특구(개)		시·도	지구(개)
			비율(%)			비율(%)
1	부산	21	42.0	전남	80	10.7
2	전북	21	42.0	경기	79	10.6
3	강원	20	40.0	경북	73	9.8
4	경북	20	40.0	충남	65	8.7
5	전남	19	38.0	강원	63	8.4
6	경기	18	36.0	전북	56	7.5
7	충북	18	36.0	경남	47	6.3
8	충남	18	36.0	충북	46	6.1
9	경남	18	36.0	부산	40	5.3
10	대구	16	32.0	대구	38	5.1
11	제주	15	30.0	서울	35	4.7
12	광주	14	28.0	대전	27	3.6
13	대전	14	28.0	광주	26	3.5
14	인천	13	26.0	제주	24	3.2
15	서울	10	20.0	울산	22	2.9
16	울산	9	18.0	인천	18	2.4
17	세종	5	10.0	세종	9	1.2
전 체 특 구		50	100.0	합 계	748	100.0

나.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위치

-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및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이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이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2개 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서구외국어교육특구’,  ‘강화약쑥특구’,  ‘중구차이나타운특구’ 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관광특구, 국제회의도시, 국제회의복합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스마트도시특화단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이 각 1개 지구가 지정됨.

<표 8> 인천지역 소재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위치

NO	경제특구	지구	위치
1	경제자유구역	3	송도, 영종, 청라
2	자유무역지역	2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3	관광특구	1	월미
4	국제회의도시	1	인천
5	국제회의복합지구	1	송도컨벤시아 일원
6	지역특화발전특구	3	서구외국어교육특구, 강화 약쑥특구,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7	도시재생혁신지구	1	동구 중앙로(중심시가지형)
8	문화산업진흥지구	1	미추홀구 도화동(차세태실감형 콘텐츠)
9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	미추홀구 주안동·도화동
1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	연세대학교바이오-헬스케어집적지역(송도)
11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	인천테크노파크
12	스마트도시특화단지	1	인천(시티형)
13	환경산업연구단지	1	서구 오류동
합 계		18

5.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 2020년 4월 현재,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법률로 지정 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됨.

· 법률로 지정 가능한 경제특구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였으며,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가 44개였음.

· 2020년 4월 현재, 전국에 39개 경제특구가 748개 지구로 나뉘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법률로 지정 가능한 50개 경제특구 중 6개는 지정 지구를 찾을 수 없었음. 5개는 법률은 제정되어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경제특구였음.

- 시·도별 소재 경제특구는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지정되어 있어 가장 많았으며, 강원과 경북에 각각 20개(40.0%), 전남에 19개(38.0%), 경기·충북·충남·경남에 각각 18개(36.0%)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 80개(10.7%), 경기 79개(10.6%), 경북 73개(9.8%), 충남 65개(8.7%), 강원 63개(8.4%) 순으로 소재하였음.

- 경제특구가 도입된 시기는 31개(62.0%)가 2011년 이후에 도입되었으며,  2001∼2010년에 12개(22.0%)가 도입되었고,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제특구는 7개(14.0%)에 불과하였음.

-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소관 경제특구가 많았음.

-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72.7%(32개)가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 있음.

- 인천지역에 소재한 경제특구는 13개(26.0%)로 세종 5개(10.0%), 울산 9개(18.0%), 서울 10개(20.0%) 다음으로 적었음.

·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18개로 전국 748개 지구의 2.4%에 불과하여 세종 9개(1.2%) 다음으로 적었음.

나. 경제특구 운영의 문제점

양금승,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12,

김민창,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국회 입법조사처, 2019.12 등을 참고하여 정리·추가함

- 경제특구의 중복·과잉 지정으로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도입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2019년 현재 275㎢로 축소됨. 그러나 2019.12.27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구는 확대되고 있음.

·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율촌 등), 외국인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2005년 지정, 분양률 59.0%), 율촌자유무역지역(2005년 지정, 분양률 61.0%), 울산자유무역지역(2008년 지정, 분양률 86.4%)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임.

- 경제특구 별 정책 목표나 지원 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유사한 형태의 경제특구 도입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특구의 62.0%(31개)가 2011년 이후 도입됨.

· 경제특구에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또는 규제 특례 등의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유사하여 경제특구 별로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 경제특구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경제특구임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경제특구 지정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 투자기업에 주어지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8. 12. 4)으로 2019년부터 폐지되어 세제 혜택이 지방세, 관세 등으로 축소됨.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총허용량 안에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규제를 받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가 외국 투자기업에 국한되어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고 있음.

- 현재 39개의 경제특구가 748개 지구로 나뉘어 전국 각지에 지정되어 있어 소재 지역이 광범위하고, 소관 부처도 다양하여 관리·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분리·관리되고 있음. 그 외 대부분의 경제특구도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소관 부처나 관리 체계가 다름.

-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경제특구 도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않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인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의 경우, 관련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수도권 제외를 명기하고 있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도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다. 개선 방안

-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

-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일부 경제특구는 다른 경제특구와 통합하거나,  과감한 폐지가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특구는 통합이 필요함.

·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일원화할 수도 있을 것임.

- 경제특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함.

- 수도권 등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경제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2014년 제정된 ‘국가전략특구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인 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등을 전국 10개 국가전략특구 중의 하나인 ‘국제비즈니스와 이노베이션의 거점’으로 지정하여 각종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부 록

1	경제자유구역

◇ 관련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03. 7. 1 시행)

◇ 지정목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지정·고시되는 지역

◇ 입주대상 : 외국인 및 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 국내법인 등

◇ 지원정책(외국인투자기업) : 조세(지방세 및 관세) 감면, 국공유지 임대(최대 50년) 및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기타 지원

◇ 지정절차 : 시·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리기관 : 경제자유구역청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위원회)

◇ 지정지역 :

NO	구역명	소재지	지구	면적(㎢)	입주기업(개)	지 정 일
1	인천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3	122.44	2,695	2003. 8.11
2	부산·진해	부산 강서구, 경남 창원시	5	51.07	1,541	2003.10.30
3	광양만권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남 하동군	6	69.58	454	2003.10.30
4	황해	경기 평택	2	4.36	-	2008. 5. 6
5	대구·경북	대구 동구·수성구·달성군 경북 포항·영천·경산시	8	18.45	493	2008. 5. 6
6	동해안권	강원 강릉·동해	3	4.80	18	2013. 2. 4
7	충북	충북 청주	2	4.88	49	2013. 2.14
합 계			29	275.58	5,250

*   2019년 현재(입주업체는 2017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2018.4.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해제(2008. 4. 25 지정)

*** 2019.12.27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 선정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관련법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4.5 시행)

◇ 지정목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지정·고시된 지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각종 법령상의 특례 등

◇ 지정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고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항 심의)

◇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재단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정지역 :

NO	구분	지구	면적(㎢)	용도지역	주요시설
1	거점지구 (대전)	신동	1.64	연구용지	중이온가속기(RAON) 및 관련 연구시설
2		둔곡	1.80	연구용지, 산업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첨단연구산업복합단지
3		도룡	0.26	연구용지, 상업용지 공원녹지용지	기초과학연구원(IBS), 특허정보원
4	기능지구	세종시
5		청주시
6		천안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제자유도시

◇ 관련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시행)

◇ 지정목적 :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 국제자유도시 :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 제주투자진흥지구(내·외국인 동일) : 관세 및 지방세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및 감면, 국·공유 재산 임대(50년 이내) 등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기준) : 관세 및 지방세 감면, 입지지원, 부지임대료 감면 등

◇ 지정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관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국무총리실)

◇ 지정지역 : 제주도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2006. 2. 21)

*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향토문화관광지구, 영상산업진흥지구 등 별도 지정 가능

4	새만금사업지역

◇ 관련법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9. 12 시행)

◇ 지정목적 :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새만금사업지역 :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부담금 등의 감면, 보조금 교부, 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세제 및 자금지원(외국인투자기업)

◇ 지정절차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관리기관 : 새만금개발청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지정지역 :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409㎢)

5	외국인투자지역

◇ 관련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1998. 11. 17 시행)

◇ 지정목적 :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입주대상 :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및 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 제조업, 수출입물량 50% 이상 도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첨단제조업, 물류업 등

◇ 지원정책(단지형) : 지방세 및 관세 감면, 국유지 저가 임대. 의무고용 배제 등 기타 지원 등

◇ 지정절차 :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심의 → 시·도지사

◇ 관리기관(수탁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익산시청, 포항시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지정지역 :

* 단지형

NO	지역	단지명	면적(㎢)	지정일
1	부산	지사	0.30	2005.11.30
2		미음부품	0.30	2011.11.28
3	대구	달성	0.10	2008.09.10
4	광주	월전	0.10	2013.05.15
5	경기	장안1	0.42	2004.09.30
6		당동	0.24	2005.09.12
7		장안2	0.37	2006.12.29
8		오성	0.35	2009.09.03
9	강원	문막	0.10	2013.12.10
10	충북	오창	0.45	2002.11.06
11		진천산수	0.11	2014.08.20
12		충주	0.33	2016.07.18

13	충남	천안	0.51	1994.10.13
14		인주	0.16	2004.12.21
15		천안5	0.34	2012.12.21
16		송산2	0.13	2015.10.12
17		송산2-1	0.17	2017.01.31
18	전 북	익산부품	0.32	2010.03.12
19		국가식품	0.12	2015.10.12
20	전 남	대불	1.18	1998.08.29
21		광양세풍	0.08	2017.11.02
22	경 북	구미	0.33	2002.11.06
23		구미부품	0.25	2009.03.09
24		포항부품	0.26	2009.09.03
25	경 남	사천	0.50	2001.08.17
26		창원부품	0.07	2010.10.14
합 계			7.59

* 개별형

NO	지 역	지정업체(개)	면적(㎢)
1	서울	1	0.003
2	부산	2	0.11
3	대구	3	0.23
4	울산	10	0.45
5	세종	1	0.19
6	경기	13	0.56
7	강원	1	0.28
8	충북	6	0.56
9	충남	19	0.85
10	전북	4	0.38
11	전남	9	1.35
12	경북	9	1.36
13	경남	3	0.21
14	제주	3	1.73
합 계		84	8.24

* 서비스형

NO	지역	지정업체(개)	면적(천㎡)
1	서울 마포	1	0.000348
2	대전 유성	1	0.003625
합 계		2	0.003973

* 2019년 현재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6	자유무역지역

◇ 관련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70. 1. 1 시행)

*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 1. 1 시행)이 효시

◇ 지정목적 :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자유무역지역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 입주대상 : 수출액 50% 이상 제조업 및 국내 복귀 기업, 외국인투자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외국인투자기업포함) 등

◇ 지원정책 : 지방세 감면 및 관세 면제, 국유지 저가 임대. 의무고용 배제 등 기타 지원 등

◇ 지정절차 :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    리 :

*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항만 및 배후지 : 해양수산부장관

* 공항 및 배후지 : 국토교통부장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 지정지역 :

NO	구분	지역명	면적(㎢)	입주기업(개)	지정일
1	산업단지형	마산	0.96	109	1970. 1. 1
2		군산	1.26	29	2000.10. 6
3		대불	1.16	29	2002.11.21
4		동해	0.25	17	2005.12.12
5		율촌	0.34	13	2005.12.12
6		울산	0.82	34	2008.12. 8
7		김제	0.99	16	2009. 1. 6
8	항만형	부산항	12.20	68	2002. 1. 1(1단계) 2020. 4. 7(2단계)
9		광양항	8.88	41	2002. 1. 1
10		인천항	1.96	1	2003. 1. 1
11		포항항	0.84	3	2008.12. 8
12		평택·당진항	1.43	15	2009. 3.30
13	공항형	인천국제공항	3.37	308	2005. 4. 6(1단계) 2007.12.31(2단계) 2020. 4. 7(3단계)
합 계			34.46	683

* 2019년 현재(입주업체는 2017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7	동계올림픽특구

◇ 관련법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12. 1. 26 시행)

◇ 지정목적 : 2018년에 개최한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

* 동계올림픽특구 :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시설지원, 건폐율·용적률 특례 등

◇ 지정절차 : 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및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지정지역 :

NO	구분	특 구 명	위 치	지구(개)	면적(㎢)
1	종합 특구	평창 건강올림픽 특구	평창군 대관령·진부면 일원	5	16.8
2		강릉 문화올림픽 특구	강릉시 교동 일원	2	2.8
3	기능 특구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	평창군 봉평면 일원	2	3.7
4		금진온천 휴양특구	강릉시 옥계면 일원	1	0.2
5		정선 생태체험 특구	정선군 북평면 일원	1	3.9
합 계			3개 시·군, 5개 특구	11	27.4

*  2014. 1. 10 최초 지정 특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8	관광특구

◇ 관련법률 : 관광진흥법(1987. 7. 1 법 전부 개정 시행)

* 관광특구(1994. 6. 28 신설)

◇ 지정목적 :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

* 관광특구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

◇ 입주대상 : 국내외기업 등

◇ 지원정책 : 재정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또는 보조 등

◇ 지정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대통령령(외국인 관광객수 10만명 이상, 관광활동 관련없는 토지 비율 10% 이하)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기준 충족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지정지역 :

NO	시 도	지정(개)	지정지역	면적(㎢)
1	서 울	6	명동·남대문·북창,이태원,동대문패션타운,종로·청계,잠실,강남	4.87
2	부 산	2	해운대, 용두산․자갈치	7.30
3	인천	1	월미	3.00
4	대전	1	유성	5.86
5	경기	5	동두천, 평택시 송탄, 고양, 수원 화성, 통일동산	9.67
6	강원	2	설악, 대관령	566.50
7	충북	3	수안보온천, 속리산, 단양	57.42
8	충남	2	아산시온천, 보령해수욕장	6.23
9	전북	2	무주 구천동, 정읍 내장산	11.06
10	전남	2	구례, 목포	84.92
11	경북	3	경주시, 백암온천, 문경	36.24
12	경남	2	부곡온천, 미륵도	37.72
13	제주	1	제주도	1,809.56
합계		13개 시·도 32개소		2,639.48

* 2019. 4. 30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관련법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4. 1 시행)

* 국가혁신융복합단지(2018. 3. 20 신설)

◇ 지정목적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지정·고시되는 지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 지정절차 : 시·도지사(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의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 지정지역 :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행복도시						○
혁신도시	○	○			○		○	○		○	○	○	○	○
기업도시							○
경제자유 구 역		○

구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 국 인 투 자 지 역									○				○	○
연구개발 특 구		○	○	○						○
첨단의료 복합단지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	○		○
산 업 기술단지	○	○	○		○	○	○						○	○
산업단지	○	○	○	○	○	○	○	○	○	○	○	○	○	○
투 자 선 도 지 구 등				○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		○
기 타	○	○		○	○	○	○		○	○		○		○
계	4	8	4	5	4	5	6	2	3	4	2	3	4	5
총면적(㎢)	12.7	11.3	10.6	15.0	10.1	11.1	14.1	14.4	14.4	14.8	3.3	12.7	11.6	7.8

* 2019년 현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0	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

◇ 관련법률 : 국가정보화기본법(2009. 8. 23 법 전부 개정 시행)

* 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2020. 6. 11 시행 예정)

◇ 지정목적 :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 입주대상 : 정보화 관련 기업 등

◇ 지원정책 :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지정절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정지역 : 지정지역 없음(2020. 6. 11 시행 예정)

11·12	국제회의도시 · 국제회의복합지구

◇ 관련법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7. 3. 31 시행)

* 국제회의도시(1997. 3. 31 시행)

* 국제회의복합지구(2015. 9. 28 신설)

◇ 지정목적 :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

* 국제회의도시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 국제회의복합지구 :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된 지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 국제회의도시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재정 지원 등

* 국제회의복합지구(관광특구 지정 간주) : 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 지정절차 :

* 국제회의도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 국제회의복합지구 : 시·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지정지역 :

* 국제회의도시 :

NO	도시명	지정년도
1	서울, 부산, 대구, 제주도	2005년
2	광주	2007년
3	대전, 창원	2009년
4	인천	2011년
5	경기 고양, 강원 평창, 경북 경주	2014년
전국 11개 도시

* 국제회의복합지구 :

NO	지구명	위치	면적(㎢)	지정일
1	송 도	인천 연수 송도컨벤시아 일원	2.98	2018. 8. 14
2	고 양	경기 고양 킨텍스 일대	2.10	2018. 8. 27
3	김대중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	1.16	2018. 8. 31

* 2019년 현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 관련법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019. 4. 17 법 개정 시행)

◇ 지정목적 :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함

*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정책 :

* 규제특례 적용(규제혁신 3종)

① 규제신속확인 : 허가여부신속확인(그레이존해소)

② 실증특례 : 법령 불허시 일정 조건하 테스트 허용

③ 임시허가 : 법령 공백시 우선 시장 출시 허용

* 재정지원

*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 지정절차 : 시·도지사(수도권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NO	명칭	목적	사업자수	지정일
1	부산 블록체인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관련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7	2019. 8. 9
2	대구 스마트니스	스마트 웰니스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6	2019. 8. 9
3	세종 자율주행실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11	2019. 8. 9
4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15	2019. 8. 9
5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무선기반 가스차단·제어 실증기반 구축으로 IoT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 및 스마트제조혁신 확산	11	2019. 8. 9
6	전남 e-모빌리티	e모빌리티 규제개선을 통한 신시장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	20	2019. 8. 9
7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6	2019. 8. 9
8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무인 저속 특장차 실 환경 실증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성장	18	2019. 12. 6
8	대전 바이오메디컬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17	2019. 12 .6
10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기반 혁신성장 벨류체인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	23	2019. 12. 6
11	전북 친환경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산업 고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22	2019. 12. 6
12	전남 에너지신산업	에너지기업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전남도 비교우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에너지 新기술을 융합한 MVDC 실증을 추진하여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선도 지역으로 육성	14	2019. 12. 6
13	경남 무인선박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으로 무인선박 세계시장 선점	15	2019. 12. 6
14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 모델 수립	16	2019. 12. 6

◇ 지정지역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14	지역특화발전특구

◇ 관련법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019. 4. 17 법 개정 시행)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004. 9. 23 시행)이 효시

◇ 지정목적 :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함

*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수도권 포함)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 재정‧세제 지원 없음

* 규제 특례 적용

구 분	적용 특례	구 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유형 :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 지정지역(지역별·유형별)

NO	유형 지역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 계
1	서울	(11)	1	2	6	-	3	12
2	부산	(7)	1	4	2	-	-	7
3	대구	(2)	1	1	-	2	-	4
4	인천	(3)	1	1	1	-	-	3
5	광주	(3)	1	1	1	-	-	3
6	대전	(2)	-	1	-	-	-	1
7	울산	(2)	1	1	-	-	-	2
8	세종	(0)	-	-	-	-	-	0
9	경기	(17)	4	6	3	5	-	18
10	강원	(12)	7	4	-	3	-	14
11	충북	(11)	8	3	1	2	-	14
12	충남	(12)	13	1	4	-	-	18
13	전북	(11)	7	3	-	3	2	15
14	전남	(22)	22	8	9	1	-	40
15	경북	(21)	18	6	3	1	-	28
16	경남	(12)	7	4	2	1	-	14
17	제주	(2)	1	2	-	-	-	3
합계		(150)	93	48	32	18	5	196

* 2018. 9 현재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  ) 안은 지역특구 관할 기초 지자체 수

◇ 인천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지역

NO	지역	명 칭	유 형
1	서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2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향토자원
3	중 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15	기업도시

◇ 관련법률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05. 5. 1 시행)

◇ 지정목적 :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 기업도시 :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 입주대상 : 관련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기금 및 예산 지원 등

◇ 지정절차 : 민간기업·공기업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공동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의견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지정지역(기업도시 시범사업) :

NO	지역	형태	면적(㎢)	개발목적	지정일	비고
1	충북 충주	지식기반형	6.94	생명공학센터, 골프아카데미, 영어체험마을	2005. 7. 8	2012.12 준공
2	강원 원주	지식기반형	3.31	첨단의료단지, 건강바이오산업, 콘텐츠산업	2005. 7. 8	2019.11 준공
3	전남 무안	산업교역형	5.00	-	2005. 7. 8	2013.2 해제
4	충남 태안	관광레저형	15.60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등	2005. 8. 25	진행중
5	전북 무주	관광레저형	7.67	-	2005. 7. 8	2011.1 해제
6	전남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33.06	항공물류, 웰빙산업, 건강보양산업 등	2005. 8. 25	진행중

* 2019년 현재                                                      자료 : 국토교통부

16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관련법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6. 4 시행)

◇ 지정목적 :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지정·고시된 곳

◇ 입주대상 : 농식품 관련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이용시설·연구개발·마케팅 지원 등

◇ 지정절차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및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지역 : 영동, 순창, 하동, 횡성, 서천, 영광, 문경, 의성, 서귀포, 강릉·평창, 공주, 장수, 함양 등 20개 지역(2018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17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 관련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

* 도시재생혁신지구(2019. 11. 28 신설)

◇ 지정목적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도시재생혁신지구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구(2019. 11. 28. 시행)

*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2013. 12. 5 시행), 도시재생선도지역(2013. 12. 5 시행), 특별재생지역(2018. 4. 17 신설) 등도 지정 가능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국유재산·공유재산 등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 지정절차(도시재생혁신지구)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 지방위원회 심의 → 전략계획수립권자

② (국가지원 사항 포함) 전략계획수립권자(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특별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 전략계획수립권자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지정지역(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2019. 12. 26 선정) :

NO	사 업	사업명	위치
1	혁 신 지 구	용산	서울 용산 한강로3가
2		고양 성사	경기 고양 성사1동
3		천안역세권	충남 천안 서북 와촌동
4		구미혁신융합밸리	경북 구미 공단동
5	총 괄 사 업 관리자	인천 동구 중심시가지형	인천 동구 중앙로
6		부산 서구 주거지지원형	부산 서구 남부민 2동
7	인 정 사 업	서울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
8		대구시 중구	대구시 중구 수창동
9		경기 부천 여월동	경기 부천 여월동
10		경기 성남	경기 성남 중원 상대원동
11		충북 제천	충북 제천 영천동
12		충북 증평	충북 증평 증평 창동
13		전북 군산	전북 군산 나운동
14		전북 부안	전북 부안 부안 봉덕리
15		전북 전주 다가동	전북 전주 다가동4가
16		전남 강진	전남 강진 강진 서성리
17		전남 진도	전남 진도 진도 쌍정리
18		경북 군위	경북 군위 군위 동부리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②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③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포함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②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

③ 도시재생 인정제도 :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

18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관련법률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5. 5. 29 시행)

◇ 지정목적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 한정)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지정된 지역

◇ 입주대상 :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등

◇ 지원정책 :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장·작업환경 개선, 공동사업 지원 등

◇ 지정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지역 :

NO	지역	집적지	분야	업체수	지정년도
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	1,349	2016
2		종로구	주얼리	553	2016
3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	239	2016
4		금천구 독산동	의류	369	2018
5		성북구 보문동	의류	902	2018
6		중랑구 면목·상봉동	패션·봉제	-	2020
7	부산	동구 범일동	의류	398	2017
8	대구	중구 대봉동	의류	57	2018
9		중구 성내동	기타	-	2020
10	광주	동구 서남동	인쇄	-	2020
11	경기	시흥시 대야·신천동	기계금속	843	2017
12		양주시	섬유	144	2017
13		용인시 영덕	전자부품	205	2017
14		군포시	금속가공	200	2018
15		포천시	가구	136	2018
16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식료품	-	2020
17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기계 및 장비	-	2020
18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전자부품	-	2020
19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수산물가공	51	2017
20		강릉시 사천면	한과	45	2017
21		인제면 북면 용대리	황태	44	2017
22	충북	청주 상당구 수동	인쇄	117	2016
23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섬유	-	2020
24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식료품	-	2020
25	경남	김해시 진례면	비금속 광물	-	202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19·20	첨단과학기술단지 · 해양관광진흥지구

◇ 관련법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2008. 6. 28 시행)

* 첨단과학기술단지(2008. 6. 28 시행)

* 해양관광진흥지구(2017. 8. 9 신설)

◇ 지정목적 :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

* 첨단과학기술단지 :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성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 해양관광진흥지구 :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개발구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 첨단과학기술단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 해양관광진흥지구 : 개발부담금 면제,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

◇ 지정절차 :

* 첨단과학기술단지 : 시·도지사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해양관광진흥지구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지정지역 :

* 첨단과학기술단지 : 지정지역 없음

* 해양관광진흥지구 : 지정지역 없음

21	말산업특구

◇ 관련법률 : 말산업육성법(2011. 9. 10 시행)

◇ 지정목적 :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입주대상 : 말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말사업자 협회 등

◇ 지원정책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지정절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지역 :

NO	지역	규모(㎢)	지정일자
1	제주	1,849	2014.1. 2
2	경북 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	4,582	2015.6.21
3	경기 이천, 화성, 용인	1,897	2015.6.21
4	전북 장수, 익산, 김제, 완주, 진안	3,195	2018.7. 9

* 2019년 현재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2	문화산업진흥지구

◇ 관련법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999. 5. 9 시행)

* 문화산업진흥지구(2006. 10. 29 신설)

◇ 지정목적 :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문화산업진흥지구 :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 입주대상 :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 지원정책 : 행정·재정적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동일 지원 등

◇ 지정절차 : 시·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지정지역 :

NO	지역	위치	중점유치업종	지정년도
1	부산	해운대구 우동(센텀시티 일원)	영상, 게임	2008
2	대구	남구 대명동(구 계명대 부지)	게임, 모바일컨테츠 등	2008
3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차세대실감형 콘텐츠	2008
4	대전	유성구 도룡동(엑스포공원 일부)	첨단영상(영화), 게임	2008
5	부천	원미구 상동(영상문화단지 일원)	만화, 애니메이션	2008
6	고양	고양시 장항동 일원	방송영상	2008
7	전주	완산구 중노송동 등(한옥마을 등)	한스타일, 영상	2008
8	천안	천안시 문화동 등	문화디자인	2008
9	제주	제주시 이도2동 등	디지털영상 등	2008
10	성남	분당구 서현동 등	게임 및 IPTV 등	2010
11	안동	안동시 중구동 등	영상, 공예 등	2010

* 2010년 이후 지정 사례 찾지 못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 관련법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9. 6. 13 시행)

◇ 지정목적 :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함

*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

◇ 입주대상 : 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등

◇ 지원정책 : 연구·진흥 시설 및 실증화 시설 및 사용료 감면, 자금 융자 등

◇ 지정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관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관련부처 : 환경부

◇ 지정지역 :

위 치	면적(㎡)	내 용
대구 달성군 구지면(대구국가산업단지 내)	145,209	물산업진흥시설, 실증화시설

* 2019년 현재                                                            자료:환경부

24·2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관련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10. 1 시행)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2000. 1. 21 신설)

* 신기술창업집적지역(2007. 4. 27 신설)

◇ 지정목적 :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 입주대상 : 벤처기업 등

◇ 지원정책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기금 및 자금 우대 지원, 각종 부담금 면제 등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시설비용 지원 등

◇ 지정절차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시·도지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대학이나 연구기관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지역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NO	구 분	지구명칭	소재지	면적(㎢)
1	서울	영등포	영등포동, 여의도동, 문래동	2.60
2		홍릉·월곡	KIST인근(이문동, 전농동)	0.75
3		성동	성수동, 행당동, 도선동	3.00
4	부산	대연	대연동, 남천동, 우동	0.62
5		하단	하단동, 엄궁동	2.22
6	대구	동대구․성서	신천동, 범어동, 호산동, 호림동	1.29
7	인천	주안	주안동, 도화동	0.73
8	광주	금남	대인동, 수기동, 호남동	2.48
9		첨단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3.04
10	대전	대덕	어은동, 전민동, 신성동	26.83
11	울산	울산	다운동, 무거동, 우정동, 반연리, 두왕동	3.90
12	경 기	안양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3.29
13		부천	상동, 약대동, 삼정동, 오정동, 춘의동	1.00
14		안산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2.83
15		성남	상대원동, 야탑동, 수내동, 정자동	4.47
16		수원	고색동, 서둔동, 천천동	1.20
17	강 원	춘천	후평동, 삼천동	0.80
18		원주	태장동, 흥업면	0.34
19	충북	오창	오창읍, 옥산면	1.34
20	충남	아산	탕정면, 음봉면, 직산면	2.76
21	전북	전주	팔복동, 장동	0.85
22	전남	유달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2.87
23	경북	포항	지곡동, 효자동	2.13
24		구미	공단동, 신평동	3.61
25	경남	창원	내서읍	0.79
26	제 주	제주	이도1동, 이도2동, 아라1동	5.50
합 계		26개 지구		81.24

* 2018년 현재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NO	집적 지역명	사업자	소 재 지	면적(㎡)	지정
1	HNU Science park	한남대	대전 유성	9,698	2008
2	호서벤처밸리	호서대	충남 아산·당진	24,782	2008
3	배재대학교 산학협력관	배재대	대전 유성	8,025	2009
4	동국바이오파크	동국대	경기 고양	9,970	2009
5	영동 테크노밸리	유원대	충북 영동	9,800	2009
6	HISTEC	한밭대	대전 유성	8,036	2009
7	Eco-Green 테크노밸리	전북대	전북 군산	38,400	2010
8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	단국대	경기 용인	6,611	2010
9	새만금 녹색융복합테크노밸리	군산대	전북 군산	19,800	2010
10	벤처이노베이션팩토리단지	카이스트	대전 유성	5,633	2011
11	산학융합벤처밸리	영진전문대	경북 칠곡	50,332	2012
12	부경드래곤밸리	부경대	부산 남구	29,495	2014
13	연세대학교바이오-헬스케어집적지역	연세대	인천 연수	7,011	2015
14	KU-MAGIC 정릉	고려대	서울 성북	36,269	2016
15	경기산학융합지구	산업기술대	경기 시흥	3,647	2018
16	강원대학교캠퍼스산학단지	강원대	강원 춘천	38,500	2018
합 계				306,009

* 2019년 현재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6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관련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1998. 12. 24 시행)

◇ 지정목적 :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

* 산업기술단지 :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 지정절차 : 사업시행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리기관 : 테크노파크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지정지역(테크노파크) :

NO	시·도	위치	입주기업(개)	대지면적(㎡)	건축면적(㎡)	설립일
1	강원	춘천 신북	90	216,506	21,700	2003.12.24
3	경기	안산 상록	103	191,686	54,665	1998.09.17
2	경기대진	포천	67	72,379	3,810	2005.03.15
4	경남	창원 의창	242	267,221	131,817	2004.12.27
5	경북	경산	93	82,772	54,074	1998.08.27
6	광주	북구	147	199,680	61,578	1998.12.07
7	대구	동구	253	108,717	59,587	1998.12.02
8	대전	유성구	62	53,019	44,730	2008.03.01
9	부산	강서구	120	124,889	95,554	2000.12.15
10	서울	노원구	71	86,217	6,285	2004.12.17
11	세종	연서		-	-	2015.09.07
12	울산	중구	192	133,996	104,254	2004.12.24
13	인천	연수	173	232,777	92,278	1998.06.18
14	전남	순천 해룡	92	182,265	5,103	2003.12.24
15	전북	전주 덕진	109	167,321	54,535	2003.12.26
16	제주	제주	113	122,067	27,596	2010.08.26
17	충남	천안 서북	172	217,284	100,992	1998.12.07
18	충북	청주 청원	101	100,064	47,568	2003.12.24
19	포항	남구	56	180,856	34,452	2000.02.28
합 계			2,256	2,739,716	1,000,578

* 2018년 현재                                            자료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27	석재산업진흥지구

◇ 관련법률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 2. 18 제정, 2021. 2. 19 시행 예정)

◇ 지정목적 :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입주대상 : 석재 관련 기업 등

◇ 지원정책 : 자금 및 설비 지원 등

◇ 지정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장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 산림청장

◇ 관련부처 : 산림청

◇ 지정지역 : 지정지역 없음(2020. 2. 18 법제정, 2021. 2. 19 시행 예정)

28	수산식품클러스터

◇ 관련법률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18 제정, 2021. 2. 19 시행 예정)

◇ 지정목적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수산식품클러스터 : 수산식품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

◇ 입주대상 : 수산식품 관련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

◇ 지원정책 : 재정 지원 등

◇ 지정절차 :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지정지역 : 지정지역 없음(2020. 2. 18 법 제정, 2021. 2. 19 시행 예정)

29	수소특화단지

◇ 관련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제정, 2021.2. 5 시행 예정)

◇ 지정목적 :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

* 수소특화단지 :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 입주대상 : 수소산업 관련 기업 등

◇ 지원정책 : 자금 및 설비 지원

◇ 지정절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지정지역 : 지정지역 없음(2020. 2. 4 법 제정, 2021.2. 5 시행 예정)

30·31·32	스마트국가시범도시·규제혁신지구·스마트도시특화단지

◇ 관련법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017. 9. 22 법명칭 변경 시행)

* 국가시범도시(2019. 2. 15 신설)

* 스마트규제혁신지구(2020. 2. 27 신설)

* 스마트도시특화단지(2017. 9. 22 신설)

◇ 지정목적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국가시범도시 :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된 지역

◇ 입주대상 :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등

◇ 지원정책 :

* 국가시범도시 :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 각종 특례 등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시행 지원 등

* 스마트도시특화단지 : 행정, 재정, 기술 지원 등

◇ 지정절차 :

* 국가시범도시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 국토교통부장관)

* 스마트도시특화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협의)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지정지역 :

* 국가시범도시(2018.1 지정)

NO	지정 지역	사업 목적
1	세종 5-1 생활권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도시공간 마련
2	부산 에코델타시티	로봇과 함께하는 도시생활’ 및 ‘한국형 물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하여 로봇 및 물 관리 신산업 생태계 마련

*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 가능

* 스마트도시특화단지(예비, 2020년 현재)

NO	형 태	지정 지역
1	시티형	부천, 수원, 창원, 광주, 대전, 인천
2	타운형	통영, 공주·부여, 서울 성동구, 부산수영구

* 스마트규제혁신지구(2020. 2. 27 시행) → 현재 지정된 곳 없음

33	국가식품클러스터

◇ 관련법률 : 식품산업진흥법(2008. 6. 28 시행)

* 국가식품클러스터(2010.1. 25 신설)

◇ 지정목적 :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

◇ 입주대상 : 식품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

◇ 지원정책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각종 보조금 지원 등

◇ 지정절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 관리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지역(식품전문 산업단지) :

· 위    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 조성기간 : 2012년 ∼ 2017년

· 면    적 : 2.32㎢(70만평)

· 조성계획 : 식품기업·연구소 160개 유치 및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 관련법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07. 1. 1 시행)

◇ 지정목적 :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

◇ 입주대상 : 관련 기업 등

◇ 지원정책 : 자금 지원, 금융 지원 등

◇ 지정절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광주지정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지정지역 : 광주광역시 일원

3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관련법률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8. 6. 13 시행)

◇ 지정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 입주대상 : 에너지 연관 기업 등

◇ 지원정책 : 세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지정절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협의 → 에너지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지정지역 :

NO	구분	지정목적	에너지중점산업	위치 및 면적	앵커기업‧시설
1	새만금	재생에너지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전북 새만금 일원 23.9㎢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국내 최대 규모(6.4GW)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2	광 주 전 남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풍력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18.92㎢	에너지공기업(한전·한전KDN·한전KPS) 전력기업(LS산전·보성파워텍·대호전기) 등

* 2019. 11. 15 지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36	해양박람회특구

◇ 관련법률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2008. 3. 14 시행)

* 해양박람회특구(2013. 3. 12 신설)

◇ 지정목적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

* 해양박람회특구 : 박람회 사후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지정절차 : 해양수산부장관 지정·고시

◇ 관리기관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지정지역 : 2012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 시설(2.71㎢)

37	연구개발특구

◇ 관련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 7. 27 시행)

*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1973년)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 7. 28 시행)

* 대덕연구단지관리법(1994. 1. 1 시행)

◇ 지정목적 :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 입주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기관, 민관연구소,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 연구소기업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 첨단기술기업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 등

◇ 지정절차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시·도지사 의견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시·도지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정지역

* 연구개발특구(시행령 제5조 1호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육성)

NO	특 구 명 (지정일)	지구(개)	면적(㎢)	특화분야	입주 기관 및 기업(개)
					연구기관			비연구 기 관	기업	합계
					공공	기타	소계
1	대 덕 (1973.11.30)	5	67.5	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합, 정밀기기	36	9	45	53	1,948	2,046
2	광 주 (2011.1.17)	7	18.7	차세대 광기반 융복합, 친환경 자동차부품, 스마트그리드, 디자인문화 콘텐츠, 바이오소재	12	3	15	29	1,263	1,307
3	대 구 (2011.1.17)	5	22.2	스마트 IT 융복합, 의료용기, 소재 융복합,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13	1	15	11	882	908
4	부 산 (2012.11.12)	4	14.1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그린해양기계	10	1	11	6	922	939
5	전 북 (2015.8.12)	3	16.2	융·복합 소재부품, 농·생명 융합	17	4	21	6	538	565
합 계		24	138.7		89	18	107	105	5,553	5,765

* 2018.12 현재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강소연구개발특구(시행령 제5조 2호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육성)

NO	구분	지정면적(㎢)		특화분야
		기술핵심기관	배후공간
1	경 기 안 산	1.73		ICT융복합 부품소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0.84㎢)	사업화촉진지구 (0.18㎢) 사업화거점지구 (0.71㎢)
2	경 남 김 해	1.12		의생명·의료기기
		인제대 (0.28㎢)	기술사업화지구 (0.40㎢) 고도화거점지구 (0.44㎢)
3	경 남 진 주	2.17		항공우주 부품·소재
		경상대 (1.14㎢)	R&D융합지구 (0.21㎢) 기술사업화지구 (0.82㎢)
4	경 남 창 원	0.63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전기연 (0.20㎢)	기술사업화지구 (0.43㎢)
5	경 북 포 항	2.75		첨단 신소재
		포스텍 (1.67㎢),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36㎢)	사업화지구 (0.14㎢) 생산거점지구 (0.58㎢)
6	충 북 청 주	2.20 ㎢		스마트IT 부품·시스템
		충북대 (1.41㎢)	사업화지구 (0.79㎢)

* 2019. 8. 7 지정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8	우수 외식업 지구

◇ 관련법률 : 외식산업진흥법(2011. 9. 10 시행)

◇ 지정목적 :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입주대상 : 외식업체 등

◇ 지원정책 :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 지원, 홍보 활동 지원 등

◇ 지정절차 : 지방자치단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을 받으려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지역 :

NO	년도	지역	지구명	NO	지역	지역	지구명
1	2012	전북 전주	한옥마을	10	2014	대구 달서	수밭골 웰빙음식거리
2		대구 수성	들안길 먹거리타운	11
						경기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3		경남 함양	건강100세 음식특구	12
						강원 평창	오대산 산채마을
4		강원 평창	효석문화메밀마을	13
						강원 인제	용대리 황태마을
5		경기 안산	전통음식거리 댕이골	14	2015	광주 동구	무등산보리밥지구
6	2013	부산 동래	명륜1번가	15
						전남 강진	오감만족 한정식 맛길
7		제주 제주	용두암 어영마을	16
						경남 남해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음식특구
8		제주 서귀	아랑조을거리	17
						강원 평창	평창자연밥상마을
9		전북 고창	선운산 풍천장어거리	18
						경기 안양	삼막마을 먹거리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16년 이후 ‘우수 외식업 지구’ 추가 지정은 없음.

39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 관련법률 : 유통산업발전법(1997. 7. 1 시행)

*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2004. 1. 31 신설)

◇ 지정목적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지역

◇ 입주대상 : 집배송 관련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자금 및 기타 지원 등

◇ 지정절차 : 시·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지역 : 지정지역 없음

40	접경특화발전지구

◇ 관련법률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000. 7. 22 시행)

* 접경특화발전지구(2011. 6. 20 신설)

◇ 지정목적 :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 접경특화발전지구 :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사업비 지원, 부담금 등 감면, 사회간접자본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지정절차 :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협의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행정안전부장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지정지역 : 지정지역 없음

41	투자선도지구

◇ 관련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1 시행)

◇ 지정목적 :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 투자선도지구 :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등

◇ 지정절차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지정지역 :

NO	지정연도	지역	사업명
1	2015	전북 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2		강원 원주	남원주 역세권 개발
3		울산 울주	에너지융합 일단산업단지
4	2016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5		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6		경남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7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
8		광주	송정 KTX역
9	2017	충북 괴산군	자연드림타운
10		전남 함평군	축산특화산업단지
11		강원 춘천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12		충북 청주시	오송 화장품뷰티
13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14	2018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15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16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17	2019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자료 : 국토교통부

42	문화도시

◇ 관련법률 : 지역문화진흥법(2014. 7. 29 시행)

◇ 지정목적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

* 문화도시 :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

◇ 입주대상 : 문화 관련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조성사업비, 인력 양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정절차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심의위원회 심의)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심의위원회의 심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지정지역 :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산 영도구(7개 도시,  2019.12. 30 지정)

※ 문화지구 :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지구 →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지정

43	첨단의료복합단지

◇ 관련법률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8. 6. 29 시행)

◇ 지정목적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

◇ 입주대상 : 의료 관련 기업 등

◇ 지원정책 : 융자 지원, 세제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부대시설 설치 지원 등

◇ 지정절차 :

① 보건복지부장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 선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 관리기관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 공동 출연)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장관

◇ 지정지역 :

NO	지역	위치	면적(㎢)	특화분야
1	충북 오송	청주시 오송읍 일원	1.13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
2	대구·경북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1.05	합성신약 IT기반 첨단의료기기

* 2009. 11. 15 지정                                                자료 : 보건복지부

44	국가축산클러스터

◇ 관련법률 : 축산법(1963. 12. 24 시행)

* 국가축산클러스터(2013. 3. 23 신설)

◇ 지정목적 :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함

* 국가축산클러스터 :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

◇ 입주대상 : 축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 등

◇ 지원정책 : 재정 지원 등

◇ 지정절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지역 : 현재 지정지역 없음

45	폐광지역진흥지구

◇ 관련법률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6. 3. 30 시행)

◇ 지정목적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카지노업 허가,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 지정절차 :  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무회의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지정지역 :

NO	지역		면적(㎢)	지정년도
1	강 원	태백시	191.0	1996
2		삼척시	95.4	1996
3		영월군	240.7	1996
4		정선군	151.3	1996
5	경 북	문경시	125.9	1996
6	충 남	보령시	148.2	2000
7	전 남	화순군	118.9	200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6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 관련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1988. 12. 5 시행)

*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2013. 10. 6 신설)

◇ 지정목적 :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

◇ 입주대상 : 항공우주 관련 기업 등

◇ 지원정책 :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조성 지원 등

◇ 지정절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지정지역 :

단지명	위치	면적(㎢)	지정일
사 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일원	0.77	2014. 8. 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7	해양산업클러스터

◇ 관련법률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2016. 11. 30 시행)

◇ 지정목적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 해양산업클러스터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지정된 구역

◇ 입주대상 : 해양 및 해양 연관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의 사용 특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지정절차 :

① 해양수산부장관 → 시·도지사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해양수산부장관

②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해양수산부장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지정지역 :

NO	지역	지 정 지 역	면적(㎢)
1	부 산 항	우암부두	0.18
2	광 양 항	중마일반부두 및 컨테이너 1단계 4번선석	0.29

* 지정 2018. 1. 4                                                  자료 : 해양수산부

48	해양치유지구

◇ 관련법률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0. 2. 18 제정, 2021. 2. 19 시행 예정)

◇ 지정목적 :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해양치유지구 :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부담금 등의 감면,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활성화 지원 등

◇ 지정절차 : 해양수산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지정지역 : 지정지역 없음(2020. 2. 18 법제정,  2021. 2. 19 시행 예정)

49	혁신도시

◇ 관련법률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18. 3. 27  법 명칭 변경 시행)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2. 12 시행)

◇ 지정목적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혁신도시 :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고용보조금 지급,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 가능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지정지역 :

NO	지역	위치	면적(천㎡)	이전기관(개)	인원(명)	지정일	준공일
1	부산	영도, 남구, 해운대	935	13	3,262	2007. 4. 16	2014. 6. 30
2	대구	동구	4,216	10	3,122	2007. 4. 13	2015. 12. 31
3	광주·전남	나주	7,361	16	6,923	2007. 3. 19	2015. 12. 31
4	울산	중구	2,991	9	3,179	2007. 4. 13	2016. 12. 31
5	강원	원주	3,585	12	6,118	2007. 3. 19	2017. 12. 31
6	충북	진천, 음성	6,899	11	3,116	2007. 3. 19	2016. 12. 31
7	전북	전주, 완주	9,852	12	5,300	2007. 4. 16	2016. 12. 31
8	경북	김천	3,812	12	5,561	2007. 3. 19	2015. 12. 31
9	경남	진주	4,093	11	4,080	2007. 3. 19	2015. 12. 31
10	제주	서귀포	1,135	6	703	2007. 4. 16	2015. 12. 31
합 계			44,879	112	41,364

* 2019년 현재                                                        자료:국토교통부

50	환경산업연구단지

◇ 관련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995. 3. 23 시행)

* 환경산업연구단지(2016. 7. 28 신설)

◇ 지정목적 :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 입주대상 : 환경 관련 기업 등

◇ 지원정책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 지정절차 : 환경부장관 지정

◇ 관리기관 : 한국환경공단

◇ 관련부처 : 환경부

◇ 지정지역 :

위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입주업체(2019년)	고시일
인천 서구 오류동	18만㎡	4.4만㎡	86개	2016.9.28

자료 : 환경부

※ 환경산업진흥단지 : 환경산업체, 공공기관, 환경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환경산업체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참고 1	주한미군공여구역

◇ 관련법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6. 9. 4 시행)

◇ 지정목적 :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

* 공여구역 :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

* 공여구역주변지역 :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연접한 읍·면·동 지역

* 반환공여구역 : 공여구역 중 반환한 공여구역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연접한 읍·면·동 지역

◇ 입주대상 : 국내외 기업 등

◇ 지원정책 :  사업비 지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특례(공장 신설, 학교 이전,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등

◇ 지정절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고시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지정지역 :

* 공여구역주변지역

NO	시도	개수	지역
1	부산	5	동구(1동), 남구(1동), 해운대구(1동), 강서구(2동)
2	대구	10	중구(1동), 동구(8동), 달성군(1면)
3	인천	1	강화군 하점면
4	광주	3	광산구(3동)
5	대전	3	대덕구(2동), 동구(1동)
6	경기	62	수원시(9동), 성남시(7동), 과천시(1동), 평택시(2면·5동) 용인시(1읍·3면·10동), 이천시(1면), 광주시(1면) 화성시(1읍·3면·3동), 포천시(1면), 의왕시(2동), 오산시(1동) 양평군(1읍·5면), 연천군(2면), 가평군(1읍·2면)

7	강원	4	춘천시(2면), 화천군(1면), 철원군(1읍)
8	충북	2	청주시(1동), 청원군(1읍)
9	충남	8	천안시(2읍·3면·1동), 아산시(2면)
10	전북	8	군산시(1읍·1면·6동)
11	경북	37	포항시(1읍·3면·2동), 경주시(1면·1동), 구미시(2읍·6동) 김천시(1읍·3면), 문경시(1면), 예천군(1읍·5면), 칠곡군(2읍·4면) 성주군(1면), 울릉군(1읍·2면)
12	경남	17	진해시(4동), 양산시(1읍·2면·2동), 창원시(7동), 마산시(1동)
계			기초지방자치단체(46개) : 시(25개)·군(12개)·구(9개) 행정구역(160개) : 읍(18개)·면(53개)·동(89동)

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NO	시도	개수	지역
1	부산	6	부산진구(6동)
2	대구	11	남구(11동)
3	인천	6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3동
4	경기	102	성남시(1동), 고양시(3동), 의정부시(15동), 남양주시(2읍·2면), 평택시(2읍·4면·5동), 화성시(1읍·2면·1동),파주시(5읍·9면·2동), 포천시(1읍·9면·2동), 광주시(2면), 하남시(7동), 양주시(1읍·4면·6동), 동두천시(7동), 연천군(2읍·6면), 양평군(1면)
5	강원	27	춘천시(4동), 원주시(3면·5동), 태백시(1동), 횡성군(1읍·7면), 영월군(1읍·2면), 홍천군(2면), 철원군(1읍)
6	경북	17	포항시(1읍·14동), 봉화군(2면)
7	경남	6	사천시(1읍·3면), 진주시(2면)
8	제주	3	서귀포시(1읍·1면), 제주시(1면)
계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 시(20개)·군(7개)·구(3개) 행정구역(178개) : 읍(20개)·면(62개)·동(96동)

자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2	교육국제화특구

◇ 관련법률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 7. 27 시행)

◇ 지정목적 :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 교육국제화특구 :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입주대상 : 외국인학교 등

◇ 지원정책 :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지원, 시·도 출연,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 지정절차 :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동 요청 → 교육부 장관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지정지역 :

NO	명칭	위치	면적(㎢)	추진분야
1	대구 북구	대구 북구	94.09	초중등교육 / 산업인력양성 / 고등교육
2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62.34	초중등교육 / 산업인력양성 / 고등교육
3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118.98	초중등교육 / 산업인력양성 / 고등교육
4	인천 서부	인천 서구·계양구	182.63	초중등교육 / 고등교육
5	여수시	전남 여수시	502.76	초중등교육 / 산업인력양성
6	경기도 안산‧시흥	경기 안산시‧시흥시	292.80	지역상생발전형 / 글로벌인재육성

* 2018년 현재                                                            자료:교육부